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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법인 판심 · 대구형사전문변호사

개인 간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에는 무엇을 적어야 할까

가까운 사이에 돈을 빌려주더라도 구두 약속만으로는 나중에 대여 사실이나 갚기로 한 날짜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. 차용증을 작성하고 송금 기록을 함께 보관하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.

금액과 상환 조건을 구체적으로 적기

차용증에는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의 이름, 실제 빌려준 금액, 돈을 주고받은 날짜를 적습니다. 상환일은 ‘형편이 되면 갚는다’처럼 모호하게 쓰기보다 날짜를 정하고, 한 번에 갚을지 나누어 갚을지도 명시하는 편이 좋습니다. 이자를 받기로 했다면 이율과 지급 시기, 연체 시 적용할 조건을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. 이자 약정이 없다면 이자를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, 이자를 정할 때는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합니다.

작성 후 기록을 함께 남기기

당사자가 차용증을 각각 보관하고 서명이나 날인을 하며, 작성일도 적어 둡니다. 돈은 계좌이체로 보내고 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을 보관하면 실제 지급 사실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. 현금으로 건넨다면 수령 확인을 별도로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. 문서에 적힌 내용과 실제 송금액이나 약속이 다르면 증거로서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, 변경 사항은 서로 확인해 기록해야 합니다.

자주 묻는 질문

차용증에 도장을 찍지 않으면 효력이 없나요?

도장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. 서명 등으로 작성자를 확인할 수 있지만, 상대방이 문서 작성 사실을 다투면 진정성립을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. 신원과 서명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함께 보관하세요.

계좌이체 내역만으로 빌려준 돈임을 증명할 수 있나요?

이체 내역은 돈이 전달된 사실을 보여 주지만, 대여인지 증여나 비용 정산인지까지 단독으로 증명하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. 송금 전후의 메시지나 상환 약속 등 거래 경위를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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